항상 처음처럼~

미국이 일본과 대만정부의 자국 D램 업체 자금지원을 WTO 규정위반 문제로 공식 제기, 상계관세 부과 등 통상규제에 나설 것임을 시사함에 따라 향후 세계 D램 산업구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4일 제주도에서 열린 `세계 6개 반도체 생산국 회의(GAMS)`에서 일본과 대만 정부측을 대상으로 `자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이 WTO 국제규범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답변하라'며 처음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론 커크 USTR 대표는 미국 D램 제조사 마이크론 본사가 있는 아이다호 상원의원인 마이크 크라포에 보낸 서한에서 "(일본과 대만에) WTO 보조금 협정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등 외신이 전했다. 크라포 의원은 앞서 커크 대표에 보낸 서한에서 "(일본과 대만) 경쟁국의 부당한 자국 D램사 지원이 D램 가격을 떨어뜨렸고, 이로 인해 마이크론이 심각한 불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반도체불황으로 지난 2분기까지 7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일본 D램 제조사 엘피다는 14개 일본 민간은행과 국책은행인 일본개발은행(DBJ)으로부터 1100억엔(12억3000만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또 대만정부는 타이완메모리(TMC)라는 민간 메모리반도체 기술지주사 설립에 필요한 정부자금 지원계획을 최근 확정했다. TMC에 대한 지원자금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TMC는 최대 8억7000만달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TMC는 또 메모리 기술 파트너로 엘피다를 선정하고, 엘피다의 지분 10%를 인수키로 했는데, 이 또한 엘피다에 대한 부당한 보조금이라는 게 미국측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만 경제부는 TMC를 통한 엘피다 투자는 국제규범을 따를 것이고, WTO 공정경쟁 규범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고 대만 현지 언론은 전했다.

미국이 일본과 대만정부의 자국 D램사 지원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유력한 조치는 엘피다와 대만산 D램에 대한 높은 세율의 상계관세를 매겨 미국 수입을 사실상 차단하는 것이다. USTR은 이 문제를 미 상무부와 협의해 빠르면 내년 상계관세 세율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대만이 이에 대해 불복하면 WTO에 양자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마저 안되면 상계관세 부과금지를 심의하는 WTO 패널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하이닉스 상계관세 부과 문제에서도 명백한 보조금 협정 위반시 5년동안 상계관세 부과는 피할 수 없었다.

미국이 일본과 대만 정부의 D램사 자금지원을 문제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자국의 D램사 마이크론 때문이다. 2005년만 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이어 D램 시장 3위를 차지했던 마이크론은 2007년부터 엘피다에 밀리며, 올 상반기 현재 15.8% 점유율을 기록한 엘피다에 이어 14.1%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이닉스가 2003년부터 시작된 상계관세로 4% 이상의 점유율을 잃어버렸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미국의 엘피다 D램 상계관세 부과로 마이크론은 D램 3위의 입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미국과 일본ㆍ대만의 통상 분쟁이 국내 D램 업계에는 오히려 시장 지배력을 더 높일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34%, 21% 수준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D램 점유율은 향후 앞선 DDR3 시장 지배력과 경쟁사 상계관세 부과로 각각 40%, 25%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출처 : 디지털타임즈(http://www.dt.co.kr) | 김승룡 기자 srkim@dt.co.kr